Life is a journey to find an answer.

어제 100분 토론은 미네르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미디어 관련 법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새해 첫 토론이었는데, 전체적 토론의 질은 양호했다. 양측 패널 6명중에서 찬성측 최홍재 공공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이런 아저씨들은 여러 보수단체에서 일하는 직함도 많더라.)은 혼자 삽질을 하며 X맨 역할을 자처했지만. 통계와 비교와 분석이라는 것의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 같이 말이다.

그 와중에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이 한 발언이 기억에 남아 올려본다.
"삼X은 나름 사회에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편파보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어떤가요? 사람들이 골라보면 되지요. 편파방송 할 수 있겠지만,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면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선 얼핏 맞아보인다. 단순하게 보면 대기업이라고 뉴스채널, 종합편성 못하게 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다. 얼핏 들으면 다들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건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 같지?

그런데 이건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 잘못된 접근이다.

대한민국에서 방송에 참여할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과 신문사들을 꼽아보면, 다들 알만한 기업들과, 조중동으로 불리는 삼대 보수신문 정도를 들 수 있다. 이미 이 집단들은 대한민국의 여론에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집단이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하게 되면 여론을 악용할 것은 당연하지 않나? 어제 토론에서도 이창현 교수가 적당한 예를 들었는데, 1966년 삼성 사카린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중앙일보와 동양방송을 소유하고 있던 삼성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은폐하려 하였느냐를 보면 대기업과 언론이 붙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지 잘 알려주고 있다. 게다가 만약에 민영방송을 죽이 맞는 대기업과 신문사가 손을 잡고 지분을 20%씩 나눠서 소유한다고 해 보자. 각각의 기업들이 20%씩 지분을 가지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은 어디로 갈까?

PD수첩과 같은 프로그램에선 더 이상 대기업의 비리를 적발하기 힘들것이다. 자기 월급 주는 사람한테 누가 개길 수 있나? 신문사들과 방송사들이 죽이 맞아 대한민국 언론을 흔들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정치에 관심없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보다 쉬울 것이다. 프레임에 대중들을 넣고 흔들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대기업과 신문사에 주겠다는 것. 그리하여 대기업과 보수 신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이 정권의 목적은 딱하나. 다음 정권도 보수 정권으로 만들어서 오래 해 먹겠다는 것 아니던가?

결국 불량감자의 얘기는 자신들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일단 빨리 풀어서 대기업한테 열어줘야 자신들이 비자금도 좀 받고 정권 연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가 일반 국민인 나한테도 뻔히 보이는데, 전문가들이야 오죽하겠나,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파업하고 반대하는 거지.

결국은 이 모든게 정권을 잡은지 1년도 안되어서 천년만년 정권을 연장하려는 터를 닦으려는 친일 수구들의 노력의 일환인게다. 그런 놈들을 아직도 지지하는 30%의 국민들도 진실을 알지는 모르겠다. 아 참, 1%는 빼야지는 걔네는 친일 수구니까.


어디 붙이기 뭐해서 접는다. 더보기

26일부터 언론사들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MBC에는 이래저래 여러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방영되지 않았다. 신문사중에서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만이 이 사실을 1면에 할애해서 보도했다. 가볍게 넘길만한 사안이 아니건만 조중동, 소위말하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메이저 신문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 조선일보 만평에는 심지어 언론사들의 파업을 제 밥그릇 챙겨먹기로 치부해 버린 만평을 싣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이래저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중에게 파업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은 프레임에 갇힌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대중들은 파업이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 어감으로 인해 그 파업의 이유나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알기 보단 우선 파업은 나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거부하게 된다. 지금까지 파업이라는 말 앞에 붙은 '불법'이라는 단어때문에 지금까지 파업=불법 과 같은 수학공식같은 인식이 대중의 머리속에 박혀버린 것이다. 하지만 파업은 노동자에게 부여된 노동 3권의 권리중의 하나다. (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21934 ) 쟁의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제 33조에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중 하나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라는 것은 교사나 공무원같은 특수직에 대해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 둔다.) 그래서 언론사들의 파업은 절대 불법이 아니고 힘있는 사주나 정부등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관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파업이란 것은 힘없는 노동자들이 단체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중동은 파업을 불법처럼 포장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마치 불법행동인양 치부해 왔다. 조중동 같은 메이저 신문들은 광고를 대주는 광고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기에 그들의 입맛에 맞게 파업을 비난하는 기사들을 내곤 했던 것이다.

우리보다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도 파업이라는 정당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인정되어 왔다. 그들의 요구가 어처구니없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말이다. 이게 말이 안되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고, 철회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은 정말로 당연한 것이고. 프랑스의 경우는 거의 매년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개선을 위해 매년 파업을 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일본도 춘투라고 불리우는 매년 초에 임금투쟁을 하고 있고. 파업이라는 것이 단지 그 사실만 가지고 무조건 비난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언론사의 파업은 노동자의 권익보다 더한,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한 축이 되는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한 것이다. 지난 포스트에도 언급했듯이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 법에 한 부분인 재벌과 메이저 신문사들의 공중파 방송 지분 확보, 케이블 보도 및 편성채널 지분 확보를 허용하겠다는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벌과 메이저 신문들의 의도가 너무나도 자명한 가운데에 일부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재벌이나 신문들이 방송사 소유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냐고 말하지만 프레임의 힘을 무시하는 생각이다. 프레임이 주는 그 힘을 너무 얕잡아 보았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인거다. 히틀러가 국회 의사당 불태우고 나서 집권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언론사 장악해서 자기 연설 방송하는 거였다. 무솔리니도 언론 장악을 우선시 했고, 당장 북한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지금 한나라당이 하는 시도는 정권에 우호적인 재벌들과 메이저 신문들에게 방송을 허용해서 같이 나눠먹자는 거다. 정부에서 너희들에게 방송사를 가지게 해서 재벌들 메이저 신문들 말 잘 전달하게 해 줄테니, 정권연장하게 도와줘서 오래오래 같이 해 먹자는 의도인 거지. 이런 의도인 거 그냥 보면 탁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이것 막아보자고 파업을 하는데, 대중들은 싸늘하기만 하다. 게다가 왜 파업을 하려는 건지 알려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파업이라는 부정적 어감때문에.

오늘 내가 자주 눈팅하는 게시판에는 순식간에 무한도전 관련된 글이 엄청나게 올라왔다. 김태호 PD 가 편집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면서 파업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는 팩트를 접하고 난 이후의 반응은 어땠을까? 파업을 하는 이유나 그들의 요구사항 보다는 무한도전이 왜 재미가 없었느냐, 왜 파업을 해서 그러느냐 정도의 반응이다. 파업=불법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지금 이미 굳어있는 프레임을 깨기는 어렵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어 보인다. 다만, 아직 자라나고 있는 어린 세대들에게 프레임의 틀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어릴때부터 경제와 노동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경쟁을 강요하는 시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점점 더 계급하가 심해지고 있는 세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공부만 시키기도 빡빡한 마당에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제의 지배 덕분에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부터 프레임의 틀에 가둬서 사회가 강요하는 경쟁의 틀을 넘어서는 인격적, 사회적 교육은 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대중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대중들이 똑똑해지고 프레임의 뒤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알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방송장악을 꾀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강화되고 스포츠를 장려하는 것이다. 지금 대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의식이다. 비판적 시각으로 사회적 현상과 뉴스들을 바라보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해선 안 된다. 어떤 정책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은 없다. 내가 종부세 내지 않는다고 신경 안 썼더니 듣도보도 못한 다른 세금이 생겨서 내가 내는 세금이 늘어나고, 소득세율 인하해 준다고 좋아했더니,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세수가 부족하니 정부는 세목을 늘리고 나는 간접세를 더 내게 된다. 이런 단적인 예만 봐도 알수 있지 않을까?

비열한 수를 쓰며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만을 강요하려는 기득권층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개개인이 똑똑해지는 수 밖에 없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모두를 통합힐 필요는 없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니까. 다만, 똑똑해진 개인은 더 이상 쉽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능력이 모여 힘을 발휘하게 되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위해서 개인들이 똑똑해지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다.


P.S. MBC와 언론사들 파업을 지지한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를 이루고 정권을 메치니코프마냥 연장하려는 이 저주받은 정권의 야욕에 찬물을 끼얹어주길 바란다.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 몇년전에 나와서 인기를 끌었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라는 책에서 처음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틀이라는 원래 뜻처럼, 생각의 틀안에 일반인들을 가둔다는 의미처럼 쓰이는 것이다. 코끼리하면 미국 공화당이 떠오르는 미국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왜 밀리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던 책이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프레임안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진보 대 보수의 건강한 구도의 대결이 아닌 수구 대 좌빨 프레임에.

우선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전제조건을 준다면 언론이다. 그리고 언론에서 만든 말을 시의 적절하게 사용하는 정치인이나 경제인등이 있다. 그리고 그 말을 옮기는 식자층이 있어야 한다. 거기다가 종교인까지 포함되면 금상첨화.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 세력은 이 모두를 골고루 다 가지고 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에다 이제 YTN, KBS 까지 장악했으니 메이저 신문 3개에다가 케이블 방송사 하나, 공중파 방송 2채널까지 소유했으니 필요조건은 충족시켰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 지난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권좌에 앉은 MB님부터, 그 휘하의 졸개들, 딴나라당 의원들까지 모두 프레임의 열열한 추종자이고, 재벌들과 기업인들에게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용어를 써가며 프레임의 일원으로 끌어들였다. 또,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허위 지식인들을 잔뜩 자기 밑으로 데리고 있고, 보수의 왕이신 조갑제옹도 계시지 않은가. 교육계에는 공정택 교육감이 계시고, 종교인이자 뉴라이트 상임위원장인 김홍도 목사도 있다. 가끔 자폭 하기는 하지만 이슈 메이커인 지만원도 있다. 이들이 다 모여서 좌빨 프레임을 10년만에 부활시켜, 대한민국을 가진자의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형국이다.

프레임에서 중요한 요소는 이슈다. 누가 옳고 그르냐,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중요치 않다. 단어와 그것이 주는 느낌을 퍼뜨리는 것이 프레임이 성공적으로 먹히느냐 아니냐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묻지마식 폭로와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는 신문들의 1면이나 자극적 제목들로 도색된 포털들의 뉴스 섹션을 보면 언론의 힘을 느낄수 있는 것이다. 정확한 사실만을 사심없어 전달해야 할 언론들은 사주들의 입맛대로 사실을 가공하고 앞뒤 말을 잘라 사실을 왜곡하고 재포장한다. 그렇게 이슈를 터뜨린다. 그렇게 해서 이슈를 수면위로 부상시키고 나면 성공인거다. 그 이슈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었는지, 정말 이슈의 당사자가 나쁜 짓을 한것인지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하며 2-3면으로 끌어내리고, 간추린 뉴스에서 1줄로 보도해 버리고 만다. 그렇게되면 이슈는 자연스레 그 당사자와 단체들의 목에 걸리게 된다. 대중들은 세월이 지나도 왠지 모르게 그 당사자나 단체가 나오게 되면 프레임에 갇혀 그 이슈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된다. 이것이 프레임의 힘이다.

예를 들어보자. 사무실에서 보는 신문이 중앙일보라 가끔 그 1면을 보는데, 1면 뉴스를 보면 타이틀에는 왠만하면 노무현 얘기가 들어간다. 가령 종부세 위헌 결정 다음날 타이틀이 이랬다. "노무현 정부 대못 뽑혔다" 이런식이다. 정확한 사실인 종부세 위헌 결정이란 타이틀을 뽑는게 아니라 "노무현", "대못" 같은 단어로 읽는 이에게 나쁜 느낌을 준다는 거다. 박연차 회장 비리로 최근에 시끄러운데, 여기도 꼭 붙는 말이 있다. "노무현 측근, 후원자". 이렇게 해서 또 비리를 저질렀을수도 있는 기업인과 노무현 전통을 꼭 붙이는 거지. 이런식의 타이틀 뽑기는 지난 1년간 계속되어 왔다. 또 하나는 대중들에게 사실을 숨기는 데도 프레임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다. 계속 중앙일보의 예를 들어 그렇기는 하지만, 중앙일보의 최근 타이틀들은 경제위기 보다는 다른 쪽으로 얘기를 돌려서 풀어놓고 있다. 전국민이 지금 주가와 환율흐름에 목을 메고 있는데, 타이틀은 엉뚱한 문화 얘기에다 기획 시리즈라며 엉뚱한 얘기를 풀어놓기 바쁘다. 나만 해도 아침 출근길에 자세히 보지는 못하고 신문 타이틀만 쓰윽 보고 지나가는 수준이다. 전날밤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뉴스는 귀퉁이에 밀려있고 전혀 엉뚱한 것이 타이틀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 중앙일보의 편집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다. 이것이 프레임의 전형적인 예다.

이런 프레임을 활용해 대한민국을 이념 대립의 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수구세력이다. 건강한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들 말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왜곡한 대표적 사례는 종부세 폐지라고 본다. 이들은 종부세에 대해 대못이니 악법이니 하면서 나쁜 이미지로 계속 포장해 왔다. 그래서 서민들은 종부세가 나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은 낼 처지도 안 된다. 8억이상 되는 집을 소유하려면 30년은 더 걸릴 만한 사람들이 종부세가 나쁜 거라면서 욕을 한다. 사실관계를 분석한 기사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만 보고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다. 종부세의 세제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기 보다는 나쁘다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만든 기사들을 보고서는 프레임안에 갇혀 버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직접세인 종부세가 폐지된 이후에 줄어든 세수는 자신들에게서 더 걷어갈 것임은 인지하지 못한채로 갇혀있는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잘 이용하고 있는 수구세력들이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좌빨 프레임이다.

좌빨은 좌익, 빨갱이의 줄임말이다. 이 말은 예전부터 많이 쓰여왔던 말인데, 이 말이 새삼스레 요즘 더 많이 쓰이는 이유는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우리 편 아니면 좌빨'식 편 가르기 때문이다. 얼마전에 시끄러웠던 지만원이가 문근영양에게 할아버지 어쩌면서 떠든것이나, 최근에 삐라 살포한다면서 충돌일으키고 있는 것, 전 정부 붙잡고 계속 왼쪽으로 갔네, 잃어버린 10년하면서 떠들고 있는 것이 모두 좌익과 빨갱이를 묶어서 사회의 적으로 규정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좌익이라는 말의 느낌을 빨갱이라는 말과 묶어서 거부감을 극대화 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어딜봐서 노무현 정부가 좌파였는가? 우리나라에는 좌파정부가 단 한번도 들어선 적이 없다. 그런데 수구세력들은 이 정부를 좌파로 몰고 빨갱이 정부와 동일시하여 빨갱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동일시 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란 대단한 것이어서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낸다. 특히 노년층에게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수구세력의 정치생명에 있어서 이 노년층의 힘이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에게 빨갱이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하라고 하면 무조건 투표장으로 달려온다. 이 힘을 알고 있는 수구세력들이기에 좌빨 프레임은 이들의 가장 큰 무기의 하나가 되는 것.

기존에 부를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층에게는 그들의 재산을 유지시켜줄 방법으로 종부세를 폐지해주고, 양도세를 완화해주고, 상속세를 폐지해 주면서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으로 좌빨 프레임을 이용해 혹세무민하며 서민들에게서 더 걷은 세금으로 건설사들이 방만경영하며 지어놓은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고, 부실경영한 은행들을 살려주고 있는 것. 게다가 서민들은 언론에 속고 프레임에 당해서 사실관계도 모르면서도 딴나라당을 지지한다. 노년층 최저임금 깍고 생활비 지방이 싸니까 지방임금 깎겠다고 해도 한나라당 지지도는 아직 30%가 넘는다. 대통령이 시장에 왔다고 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은 한나라의 왕이다. 내가 내 손으로 뽑은 나라의 일꾼이 아니라 말그대로 왕이다. 왕이 배추 몇포기 사갔다고 좋아지겠지 라고 말하는 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현실에 대해 알려줄 수 있을까?

사실 대한민국 건국이후 60년간 단 한번도 이런 프레임에 대해 제대로 된 반대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선적은 없다. 군부독재 시절 한겨레가 나왔고, 지금은 경향신문이 그 편에 있고, MBC가 그나마 좀 반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마저도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이 정부는 인터넷에도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들끓는 다음의 아고라를 막고 인터넷 여론 형성을 막자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온라인상의 여론 형성이 그만큼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때, 한번 실망한 네티즌들이 국개론까지 들먹여가며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차피 희망은 국민들에게 있다. 온라인 상의 힘이 현실정치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고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프레임에 대항하고 있는 경향과 한겨레같은 신문들에도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프레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같은 방법의 여론 형성이 가장 좋은 반격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좌빨이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떨치기에는 이미 늦은 것이 사실.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힘을 모으는 일 밖에 없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실을 찾고 공부하며 자신의 생각을 키워나가고 좌빨 프레임에서 빠져나와 스스로의 생각을 말 할 수있는 소양을 갖추고 주위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수구세력의 손에서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 똑똑해지는 수 밖에 없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국민들에게 똑똑해지라고 강요하는 것이 유일한 것 이랄까?)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박노해 시인의 말처럼, 아무리 욕하고 나누려고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가 희망인 것이다. 4년만 더 기다려 보자. 4년만 더 노력해 보자.

 

http://nixon.egloos.com/tb/1845658

트랙백된 주소에 가서 한번 읽어보라.  진행"했"던이라는 게 중요하다.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수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결과인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 이렇게 민의를 거스르면서까지 있어야 되는지 참 궁금하다. 표본이 적네, 부정클릭이네 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야 있겠지. 그렇게까지 해야하는 자리라면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 (계속 말하지만 주어는 없다.)

정말 강제적으로 전 국민에게 찬반투표, 인기투표 한번 했음 좋겠다. 초등학교때도 인기투표는 했었지 않나? 재미삼아 한번 해 볼 맘은 없을까? 씁슬하다.
(뭐 원칙이 그렇다는 거다, 꼭 투표할 이유야 없지.)

꼭 탄핵을 하라는 건 아니고, 원칙이 그렇다는 거다. (주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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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04. 3. 9.
발 의 자 :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성 명 : 노무현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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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없는 경쟁력

진중권


애플사(社)의 CEO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대학의 졸업식장에 껄렁하게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 자신이 내린 생애 최고의 결정 가운데 하나가 대학을 중퇴한 것이었다고 말했단다. 명문대 졸업생들의 부푼 자부심에 끼얹은 이 썰렁한 축사는 전세계 네티즌의 열광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의 연설도 유명하다. 그는 하버드대학의 명예졸업장을 받는 자리에서 전통적 기부나 자선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빈곤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창조적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역시 자신이 내린 생애 최고의 결정 중 하나로 아마 대학 중퇴를 꼽았을 것이다.



하지만 천하의 스티부 잡스나 빌 게이츠라도 한국에서라면 별볼일 없었을 게다. 여기서는 대학 졸업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이 보수적 사회에서 식장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난 스티브 잡스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말하는 빌 게이츠는 ‘좌파 평등주의 빨갱이’라고 비난받기 십상이다.




스티브 잡스의 제품발표회는 예술적 퍼포먼스에 가깝다. “이 노트북은 두께가 1.9cm”라고 말하는 것과 얇은 서류 봉투 속에서 슬며시 초박형 노트북을 꺼내는 것은 애초에 효과가 다르다. 이 미학성은 PT만이 아니라 애플 제품의 디자인 자체의 원리다. 디지털 시대의 생산력은 이렇게 예술적 창의성에서 나온다.

빌 게이츠에 따르면, 시장의 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창조적 자본주의’다. 실제로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사회적 양극화다. 그런데도 한국의 지배층은 구태의연하게 성장 제일주의를 외친다. 모자란 사회적 상상력이 한국 자본주의를 창조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보수언론에서는 툭하면 ‘경쟁력’을 외친다.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경쟁력’이 더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데에 있다. 세계는 상상력과 창조성의 경쟁을 벌이는데, 그들의 굳은 머릿속의 ‘경쟁력’은 획일적인 입시경쟁일 뿐. 도대체 국제중학교에 들어가 명문대 가려고 밤늦게까지 토플 공부를 하는 초등학생에게 상상력과 창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사회적 상상력의 결여야말로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기술생태계가 파괴되어 있어, 대기업의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그 효과가 중소기업으로 흐르지 못하는 게 우리 경제의 문제다. 아무리 대기업의 수출을 늘려도 성장이 잘 안 된다면, 뭔가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에 생각이 미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책은? ‘삽질’로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은? 건국절 기념으로 비리 기업인들 대거 사면해주는 것이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기껏 욕먹어가며 사면해줬더니 왜 대기업에선 신규고용을 안 해주냐고 볼멘소리나 하고 앉았다. 비리 기업인 사면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정부가 세상에 또 있을까?

한마디로, 우리의 문제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 모두에서 경제운영의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그 특유의 복고 취향에 힘입어 이 경향을 더욱더 악화시켰다. 개발도상국인 중국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것을 고민하는 즈음에, 이 정권은 747을 추진하겠단다. 그것도 앞으로 10년간 계속 추구할 목표로 삼겠단다.

경쟁력없는 경쟁력을 신처럼 신봉하는 굳은 머리들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19세기에 옥스퍼드대학에서는 졸업생 중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이에게 상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0년 동안 그 대학은 수학자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C. P. 스노의 저서 <두 문화>에 나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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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펌이지만 넘 공감가는 얘기라 퍼왔다. 죄송. 
진중권 교수가 간만에 전공에 조금 관련있게 쓴 칼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외치는 성장이 왜 허구인지 알려주는 통쾌한 글. 좀 많은 사람들이 읽어 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주창하는 오바마 당선인과 새로운 변화를 제기한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닮은 꼴"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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