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장악 시도의 첫 단추 : 미디어 관련 볍률 개정안

지난 3일, 한나라당에서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개의 법률이 아닌 7건의 개정안을 발표해서 미디어 산업쪽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본의 보충을 통해 차세대 미디어로의 발전까지 꾀하겠다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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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문방송 겸영 관련법 개정안에 민주당과 언론단체 반발
- 한나라당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 등 7건의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7건
-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조항 삭제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 폐지 △신문발전위원회 등 신문지원 기관의 통·폐합 후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설 △인터넷포털을 ‘인터넷 서비스’로 분류해 준수사항 신설 등이 골자
- 방송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보도PP(프로그램 공급업체) 49%까지 소유 허용 △외국인은 지상파를 제외한 종합편성·보도PP 20%, 위성방송의 49% 지분 소유 허용 등이 주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사이버모욕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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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률 개정안을 살짝만 들여다 봐도 그들의 시도가 눈에 뻔히 보인다. 프레임을 이용한 언론 플레이의 강화가 그들의 주목적인 것이다. 왜 그런지 이 법률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조항 삭제를 통해 지난 글에서 언급한 수구 프레임의 전달자인 조중동에게 방송을 허용하여 국민들을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안그래도 지금 사주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는 이 신문들에게 방송까지 이용해서 국민들을 조종하라고 힘을 싫어주는 것이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폐지를 이용하여 조중동 메이저 3개 신문사가 광고중단운동으로 피해를 본것을 보상 받을수 있게 해주려는 것. 이렇게 풀어줘야 자기 말을 잘 들을테니.

3. 신문지원 기간의 통,폐합 후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설하고 재단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 서로 다른 역할을 하던 기관들이 서로 간섭없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공개할 수 있던 체계를 바꿔서 한 재단내에서 쑥덕쑥덕 처리하여 투명성을 없애겠다는 것이지.

4. 인터넷 포털 규제 강화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 통제 시도, 아래 사이버 모욕죄와 이어진다.

5.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보도PP(프로그램 공급업체) 49%까지 소유 허용 : 지금 있는 방송사들은 공영방송 체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중립을 지켰다고 본다. KBS 의 경우 사장이 바뀌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고 권력에 딸랑거리기 시작했지만. (SBS는 논외로 한다. 이미 그 들은 권력의 노예다.) 그런데 지상파 TV 시장에 특정 기업이 소유주로 있는 방송사가 생긴다면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지 않은가? 그 답은 현재 신문들에 있다. 지금은 분리되었지만 중앙일보와 삼성은 여전히 한 가족 아닌가? 문화일보와 현대도 가족이었다. 이 신문들이 현재 얼마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만 봐도 저 법률 개정안이 어떤 의도인지를 알려준다. 그리고 기업들이 지상파TV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이익을 내기가 그리 쉬울까? 그렇지 않다. 기존의 방송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도 힘들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저렇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영역때문이다. 그 부분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기업들에게 열어줘서 기업들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들은 1줄로 읽어버리면서 대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다보면, 국민들의 눈높이는 그들과 같아진다. 그러다 보면, 전 글에서 언급한 종부세도 못낼 사람이 종부세 폐지 찬성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섭할 용도로 하는 얘기가 사후 관리 철저다. 근데 사후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방송 통신 위원회다. 위원장이 누구냐? 최시중이다. 최시중은 누구냐? 2MB 대선 캠프 방송 특보였다. 그 사람이 KBS 사장 바꿔여 한다고 여론몰이 하고 결국 바꿨다. 이 방통위가 사후 관리 한단다. 잘할까? I don't think so.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사이버모욕죄’ 신설 : 사이버 모욕죄를 좀 들여다 보면 이게 어느 시대 법률인지도 헷갈릴 수준인데, 포털에 악플이 달리면 경찰에서 우선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나에게 악플을 달았다. 지금까지의 모욕죄에서는 내가 고소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법이 바뀌면 내가 모르고 나는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지도 않았는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포털에서는 그 댓글이나 글에 대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해 두어야 한다. 나름 개인에 대한 악플을 막는 용도로는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이 법이 무서운 이유는 악플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조치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모니터링의 대상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전국민들 모두를 악플로부터 지키기위해 이 법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푸른집이나 국회의원, 검찰나리들, 경찰총장님, 이런 분들을 위해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악플 많이 달리는 연예인이나 앞에서 열거한 나리들 말고는 개인들을 위해 이 법이 제대로 쓰일리 만무하다는 거다. 인터넷 수사팀이 인터넷 상거래로 택배에 벽돌 넣어 보내는 놈들 잡기도 바쁜데 언제 포털들에서 악플 달리나 안 달리나 모니터 하고, 네이버 댓글에서 서로 욕하고 싸운다고 조사하고 그러고 있겠나? 이런 악용을 위해 개정되는 법률이 사이버 모욕죄이다.

위와 같이 일부만 살펴봐도 한나라당이 이렇게 법률 개정을 위해 애쓰는 이유가 나온다. 이들의 여론장악 시도 1단계부터 저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한국에 대한 뉴스를 보려면 정말 CNN, BBC, NHK, 이런 뉴스만 봐야 할지도 모른다. 제대로 된 팩트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입맛에 맞게 가공된 뉴스만 뿌려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한 프레임을 국민에게 강요하기 위해.

프레임이 무서운 이유는 머리로는 아니라고 계속 생각하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비판하던 그것이 어느새 자신의 머리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촛불'

무슨 생각이 드나? 그건 평소에 어떤 신문을 보고 어떤 방송을 주로 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6월 이전에 사람들에게 촛불하면 긍정적 인상이 많았을 것이다. 효순이, 미선이 죽었을 때, 미군들에게 사과하라며 들었던 촛불. 그런데 올해 6월 이후에 촛불은 부정적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다. 왜 일까? 조중동과 방송에서 촛불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들을 마구 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젠 인터넷에서 마저도 촛불좀비라는 말을 이용해 가며 부정적 프레임안에 촛불을 가둬버렸다. 이젠 촛불 = 좌빨 같은 프레임까지 만들어진 상황이다.

아무리 머리로는 부정해도 계속 접하고 강요당하다 보면 물드는 것이 사람이다. 흔히 하는 말중에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바로 담그면 뜨겁다고 도망가지만, 찬물에서 온도를 서서히 높이다 보면 뜨거운 줄도 모르고 그냥 죽는 다는 말이 있다.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면, 우리 밑에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켜고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우리 밑의 램프에 불을 붙이게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약하지만, 정신차리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4년동안 또 어떤 시도가 더 있을지 모른다. 1차 시도가 실패를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또 시도할 것이다. 대운하가 4대강 정비 사업이 된 것처럼. 이 정부는 정말 포기를 모르는 정부니까. 끈기 하나는 인정한다. 근데 말이다, 그 끈기를 좀 더 서민을 위한 사업에 써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