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 정년 연장 법안문제에 반대하는 청년층의 극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15세의 고등학생까지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고, 게다가 지금은 폭력화 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는 남의 얘기처럼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라면 우리나라에도 그리 먼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 와중에 오늘은 김황식 총리가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무임승차 혜택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섰다. 그에 더해 무상급식도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노령화 문제에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총리가 그 복지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나선거지. 과연 무임승차 혜택이 지금처럼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얘기가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총리의 발언을 보니 이번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보여주기는 하는 거 같다.
한편으로는 MB는 총리를 잘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정운찬은 세종시를 위해 이용하고 떨궈냈고, 한승수는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놔두었었고,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이용해 쇄신 이미지를 심으려 하다가 낙마하고, 이번 김총리를 맞아들였다. 감사원장을 지냈고 법원 판사까지 지냈던 인물이었지만, 막상 총리가 되고 나니 원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물론 당연히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리로 뽑겠지. 결국 이 정부가 바라는 인재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성장과 기득권층의 논리에 동의하는 사람들인거겠지.
글쎄 모르겠다. 나도 나이가 많이 들고나면 보수화될수도 있겠지.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테지.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눈과 귀와 머리를 열어놔야 할 것 같다.
노령화 문제에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총리가 그 복지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나선거지. 과연 무임승차 혜택이 지금처럼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얘기가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총리의 발언을 보니 이번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보여주기는 하는 거 같다.
한편으로는 MB는 총리를 잘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정운찬은 세종시를 위해 이용하고 떨궈냈고, 한승수는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놔두었었고,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이용해 쇄신 이미지를 심으려 하다가 낙마하고, 이번 김총리를 맞아들였다. 감사원장을 지냈고 법원 판사까지 지냈던 인물이었지만, 막상 총리가 되고 나니 원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물론 당연히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리로 뽑겠지. 결국 이 정부가 바라는 인재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성장과 기득권층의 논리에 동의하는 사람들인거겠지.
글쎄 모르겠다. 나도 나이가 많이 들고나면 보수화될수도 있겠지.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테지.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눈과 귀와 머리를 열어놔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