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 총선 때 투표를 반드시 하겠다고 답변한 20대는 44.6%다. 30대는 62%정도. 60대 이상은 87.1%다. 정치에 무관심함을 여전히 쿨한 것이며 자신의 존중받을 취향이라 생각하는 멍청한 젊은이들. 지금까지의 정보라면 총선에 참여해야 할 이유는 꽤나 분명한게 아닌가. 4년전에 비해 20대의 답변이 20%나 줄어들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Ver. Beta 에서 퍼온 글이다. 여기서 내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위의 PS 에 관련된 부분.
위에서의 자료는 투표를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의 숫자다. 하지만 실제 투표율은 저것보다 더 낮은 것이 지금까지의 통계로 드러나있다. 그렇다면 20대의 투표율은 40% 미만이라고 가정해도 무방하다. 거기에 비해 60대는 적어도 70% 이상의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한 이런 비교만 가지고 봐도 우리 사회의 우편향적 진행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40년대에 태어나 6.25 를 겪고 확실한 반공 교육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보수언론의 목소리만 들리던 독재의 아래에서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98년부터의 10년간이 맘에 안 들었을 것이다. 이런 어르신들은 당연히 투표에 참여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한 표를 행사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신다. 아주 당연한 증상이며 바람직하다.
그에 반해 20대들은 88만원 세대라는 자조섞인 용어를 써가며 경제가 어떻니 일자리가 어떻니 말은 하지만 투표율은 40%를 넘기지 못한다. 투표안하는 20대들에게 현실이란 좁은 어항안에 들어앉아 언론의 눈에서 쳐다볼 수 밖에 없는, 자신들이 바꿀수 없는 어항 밖 풍경인지도 모른다. 이런 20대들을 생성해 낸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지금까지의 교육제도의 문제가 매우 크다.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정치경제라고 해 봐야 수박 겉?기식으로 지나가 버리고, 대학생이 되고 나면 취업공부만으로 머리가 빠진다. 그러다가 졸업해 보니 비정규직이 되어 88만원밖에 못 받는다. 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20대의 투표율이 낮은 것도 그리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도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을 키울 수 있고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지금의 20대들은 지금 자신이 버리는 한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가 버린 한표로 인해 나를, 국민을,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당선이 되고 엉망진창인 정책을 만들어서 따르라고 소리친다면, 그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
국가 정책이란 1-2년간의 단기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변수와 결과가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짧은 견해로 만든 정책은 원인이 되고 변수를 만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 그러면 다음 정책에서는 원인과 변수와 결과를 함께 고려해서 다음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인데 지금은 결과만 놓고 정책을 만들어 낸다. 그러고 나면 예측 못한 변수가 나오기 마련, 그러면 결과는 다시 어긋날수 밖에. 물론 처음부터 누가 모든 변수들을 예측할 수 있겠는가. 모든 변수들을 최대한 많이 예측하고 대응책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최대의 임무인 것이다. 게다가 이 정책이라는 것은 당장의 효과보다는 앞으로의 파장을 더 고려하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가끔 나오는 내 아이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어서 투표한다라는 말은 정책의 현재가치보다는 미래가치를 더 생각하라는 주장인 것이다.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바로 총선인 것이고.
그렇기에 지금 총선에서 자신의 표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는 정책에 반영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를 최대한 잘 어우러지게 묶어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효율적이지 않지만 가장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제도이기에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고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독재나 사회주의에 밀리지 않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정반합의 원리에 기초한다. 정권을 잡은 여당에서 '정'이라는 목소리를 낸다. 그 정책에 반대해 야당에서 다른 것을 제안하여 '반'이라는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그 둘이 어우러져서 '합'이라는 발전된 합창을 해야하는 것이 정치이고 민주주의이지만,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보수는 진보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진보는 보수를 못 이겨 안달이다. 그 힘의 차이는 너무 극명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너우 우편향적이다. 조금 더 왼쪽으로 와서 균형을 맞추려는 지난 10년간의 시도는지난 번 대선에서 물건너 가 버렸고, 이번 총선에서는 우익쪽에서 못을 박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2~30 대가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조금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업들에게는 매우 좋고, 재벌들에게는 좋으면서 서민들에게는 지하철 요금 동결같은 자잘한 것으로 선심을 베풀지도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는 뒤로 후퇴할 것이다. 이미 그런 징조들은 드러나고 있으며,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2~30대 청년들이여. 생각해 보라. 조금 있으면 당신이 집장만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당신의 아이의 사교육을 위해 돈을 벌고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지금 누굴 찍어야 할지 생각하고 한표를 행사하자. 하루 맘편하게 놀고 와 놓고 나중에 와서 정책이 이러니 정치가 개판이니 해 봐야 당신의 목소리는 비명을 지르고는 있지만 들리지 않는다. 정말 voiceless screaming 이 되는 것.
어찌보면 우리나라가 매우 급하게 북유럽이나 선진국들의 정치나 복지제도를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이 몇백년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만들어 낸 것들을 불과 60년만에 해내려는 시도가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고인물은 썩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조금씩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차단당한다면 앞으로 나가기는 커녕 뒤로 물러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넷 뒤지며 댓글달고 놀고 있을 시간 1시간만 아껴서 지역구 후보들 공보물 한번 읽어보고 정책에 대해 조금만 살펴보고 투표장으로 가자. 아침 일찍 투표장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등산화 신고 배낭 메고 모자 쓰시고 손에는 주민등록증들고 한 표를 행사하시려고 기다리실 것이다. 그 사이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자. 당신의 소리를 의미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 보자.
P.S. 아래 기사를 읽어보면 지난 대선의 결과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입안한 복지정책이 폐기되고 그를 향한 표를 찍은 60~70 대 노인분들은 결국 자신들의 복지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조금있는 쌀로 당장 떡을 만들면 먹을 수는 있겠지, 쌀 농사를 지으면 앞으로 몇년을 더 먹을 수 있는 장기적인 눈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