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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29 PD 수첩을 보고.
Current Affairs2009. 7. 29. 00:25

어제 PD 수첩은 최근 엎어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무상 급식이 한나라당 경기도 의회의원들에 의해 틀어진 것에 대한 얘기였다. 김상곤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되어서 기뻐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딴지가 걸릴 것도 예상했던 일이다. 그런데 막상 이 놈들이 걸고 넘어진 것이 다른것도 아닌 아이들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니 화가 나는 것.

반대측의 논리도 충분히 있다.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형편이 넉넉한 아이들도 그 혜택을 보게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다. 그래서 이들이 내세우는 방법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자기 형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인정해서 무상급식을 해 주겠다는 거다. 그런데, 이 방법이 바로 문제다.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이 과연 우리 집 어려워서 밥을 못 먹겠다고 입증하는 서류를 가져다 낼 수 있을까? 또, 현실적으로 입증할 만한 서류를 내는 것도 어렵다. 가령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잘리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지역으로 전환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또, 등본상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모가 외지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거니와,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사태가 정말 보기 싫은 것이다.

이로써 다시 한번 국민들이 투표 잘못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잘못된 투표가 누적이 되어서 바로 잡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때 잘못 뽑아 놓은 딴나라당 의원들이 이렇게 망쳐놓았고, 국회의원 잘못 뽑아놔서, 미디어법 통과되었고, 청와대에 계신 人도 그렇게 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나.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기회가 있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부터 차례대로 시작하면 된다. 지방의회 의원들부터, 자치 단체장도 바꾸고, 내후년에 서울 교육감 선거도 다시 있다. 그리고 조금만 참으면서 차례대로 바꿔보자. 질긴 놈이 살아남는다는 교훈을 잊지 말고.




Posted by 파라미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