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런 뉴스들이 연달아 터지는데,
PD 수첩 제작진 무죄
http://search.nate.com/search/news.html?z=N&search_select2=on&q=PD+%BC%F6%C3%B8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한 판사에게 신변 보호 요청
http://search.nate.com/search/news.html?z=N&s=&tq=&sc=&afc=&thr=uss&q=%B0%AD%B1%E2%B0%A9+%B9%AB%C1%CB+%BC%B1%B0%ED
이러고 나니깐 아래와 같은 뉴스가 나오는구나.
한나라, 법관 개인별 ‘사상검증’ 추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32
헌법에 적시된 사법 독립은 개무시하는구나.
검찰, 경찰은 넘어가도 법원만은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더니, 드디어 법원마저 평정하려는구나.
=_=
'사법부 독립'에 해당되는 글 1건
- 2010.01.20 사법부 독립? 개나 줄려나? 2
Current Affairs2010. 1. 20.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