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는 말과 다른게 뭐냐. 과정은 어떻든 결과만 나오면 장땡인건지. 도대체 무슨 논리인건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한걸 인정한다면 법안 제출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말이다. 게다가 가결 선포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으면 법안은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 과정의 중요성은 바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나마 공정택이가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위안을 삼자.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