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ling you.../About Books2009. 11. 22. 20:08
장하준 교수는 어느 순간부터 꽤나 유명한 경제학자가 되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영어로 먼저 출간되어 주목을 받은 후 다시 그것이 한국어로 출판되기도 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 이론에 반대하는 진보적 경제이론 학자이다. 그가 출판한 2권의 책, '나쁜 사마리아인'과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는 본인이 이 이론에 반대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의 가장 큰 논리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게 풀어놓으면 잘 굴러간다는 것이다. 시장에 적응할 힘이 부족한 기업이나 국가들은 경쟁에 의해 도태되고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시장이 조정된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시장을 개방하고, 금융 규제를 풀고, 정부 규제를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장하준 교수는 이 신자유주의 논리에 지금의 경제 강국이라는 나라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성장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며 지금은 많이 발전한 개발 도상국들 역시 보호무역과 정부의 규제아래에서 경제력을 키워왔다는 이론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신자유주의 이론 자체가 자신들의 발전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았음을 숨기고 이제 발전을 위해 기지개를 켜는 수많은 저개발 국가들의 자원 침탈과 경제 시스템 약탈을 위해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권의 책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의 논리에 얼마나 전염되어 왔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신자유주자들의 논리를 읽다보면, 왠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우리 언론들에서 많이 그들의 이론을 당연한듯 퍼트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그렇게 커 오지 않았다. 환율은 고정 환율제로 운영되었고, 관세를 이용하여 보호무역을 해 왔으며,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경제를 지켜온 것이다. 그런 나라가 지금 예전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있는 나라들에게 신자유주의를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과연 신자유주의가 정말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봐야 할 시점이다. 2007년,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의 부활을 외치고 있고, 월가의 은행들이 무너지는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무역에 대한 맹신을 버리지 않고 있다. APEC 회의에 나가서 자유무역을 해야한다고 회원국들에게 외치는 모습을 보니 더 맘이 무거워졌다. 누구를 위해 신자유주의를 외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Posted by 파라미르